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대통령 참석 요청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식 사과와 명예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유족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달 24일 순천에서 열린 민형배 시장과 여순사건 유족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토대로 대통령 참석 요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대통령 참석과 함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 과제는 제4차 신고 기간 개설을 비롯해 후유장애를 겪다 사망한 피해자의 희생자 인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보상 제도 도입 등이다.
여순사건지원단은 민·관·학이 참여하는 정책소통협의체도 새롭게 구성한다. 협의체에는 유족회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해 분기별로 여순사건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고 조사와 심의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진상규명 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지원단은 법정기한인 오는 10월 4일까지 신고된 진상규명 사건 2,610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중앙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희생자·유족 인정 안건 590건도 올해 말까지 실무위원회 심의를 마쳐 희생자와 유족 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사재판 기록과 형무소 수감기록 등 공적 자료 분석을 통해 미신고 희생자를 추가로 찾아내는 작업도 확대된다.
지원단은 현재까지 미신고 희생자 913명을 발굴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 1,500명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치유·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오는 23일 문을 여는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는 심리상담과 신체 재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방문 치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남 거주 유족 1,230명에게 지급하는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광주 거주 유족 286명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도 추진된다.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유족과 시민단체,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위령·기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속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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