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파악도 못하는 무능한 장관”: 국방부 국정감사, 김병주 의원 폭발에 安 장관 ‘모르쇠’ 일관… 경질 요구 봇물

[단독] 국방위 국정감사, 안규백 장관의 ‘무능’ 드러나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는 장으로 변모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에 안 장관이 ‘아는 바 없다’, ‘특검이 알아서 할 일’ 등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장관 경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방첩사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군 핵심 요직에서는 12·3 내란 사태 관련자들이 득세하고 있으며, 이를 막으려는 방첩사 고위 간부들이 조직 잔류를 위한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현황 파악조차 못한 무능한 국방 수장의 모습에 국민적 실망감은 극에 달했다.

Part 1. “현황 파악 못하는 무능” 김병주 의원의 ‘방첩사 로비’ 직격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의원은 안규백 장관을 향해 군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폐지’ 문제와 ‘내란 연루자 정리’에 대한 현황 파악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1. 권한 있어도 상용(常勇) 못하는 장관의 무능

김 의원은 “장관에게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첩사에는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연루된 간부들이 여전히 핵심 요직에 잔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은 이들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 그러나 장관은 이 권한을 상용(常勇), 즉 평상시에도 과감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부재이자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군 최고 수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휘하 군 조직의 개혁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 “방첩사 폐지 막으려 로비” 충격 폭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방첩사 고위 간부들이 조직의 폐지를 막기 위해 정치권 및 국방부 고위층에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방첩사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첩사 내 내란 관련자들이 조직을 존치시키기 위해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장관은 이러한 심각한 조직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시종일관 “아는 바 없다”거나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핵심 요직에 대한 인사와 조직 개혁의 주무 장관이 군 기무 조직의 심각한 내부 동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은 군 통수권자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이다.

Part 2. ‘모르쇠’와 ‘특검 떠넘기기’로 일관한 장관의 무책임

김병주 의원의 맹공은 안규백 장관의 인사 실패와 무책임한 국회 대응으로 이어졌다. 특히 안 장관이 직접 임명한 방첩사 직무대리(이경민 소장, 당시 참모장)의 과거 행적과 장관의 답변 태도는 국정감사 현장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1. 내란 관련자 정리 못하고, 직무대리 ‘모르쇠’ 방조

김 의원은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방첩사 지휘부 대다수가 직무배제된 상황에서, 직무대리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이경민 방첩사 직무대리(소장)가 여전히 핵심 현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직무대리는 과거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체포조 명단이나 구금시설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들은 바 없다”, “모른다”고 답변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KBS, 노컷뉴스 인용). 김 의원은 “장관이 직접 임명한 직무대리가 내란이라는 심각한 사태의 핵심 내용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무능한 장관이 무능한 부하를 임명하고, 그 무능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 “특검이 알아서 할 일” 책임 회피에 김 의원 폭발

이어 김 의원이 내란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자체 조사 및 조치 계획을 묻자, 안 장관은 더욱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안규백 장관: “그것은 특검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에 김병주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할 말인가?!”라며 폭발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수장으로서 군 조직의 안정을 책임지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조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특검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모든 책임을 특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국방위 현장에서는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Part 3. 국민적 공분: “알면 알수록 실망” 경질 요구 봇물

국정감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국민들의 반응은 ‘충격’과 ‘실망’ 그 자체였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국감 중계 채널의 댓글 창에는 국방부 수장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1. “무능 장관, 진짜 실망” 국민 덧글 여론

시청자들은 장관이 현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핵심 인사에 대한 인식조차 부재한 점에 대해 분노했다.

온라인 덧글 주요 내용:

“현황 파악도 못하면서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뭔가? 세금 아깝다.”

“김병주 의원 말처럼 권한 있어도 사용 못하는 무능의 끝을 본다.”

“내란 관련자들을 정리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특검 핑계만 대는 건 무책임하다. 국방부가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무능한 국방장관이다. 진짜 실망했다.”

2. 軍 조직 안정 위해 ‘장관 경질’ 요구 커져

장관의 무능함과 무책임한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기강과 조직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군 안팎에서는 “최악의 혼란을 겪고 있는 군 조직을 더 이상 이끌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통령실에 안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방첩사 로비 의혹 등 민감한 조직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군이 정치적 중립성과 기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강력한 리더십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수장의 ‘모르쇠’는 단순한 답변 회피를 넘어, 군 조직을 혼란과 불신 속으로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특검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권한을 상실한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