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투자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38조 9,53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2026년 본예산보다 1조 2,776억 원, 3.4% 늘어난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조정하는 등 지출 구조를 효율화했다. 확보한 재원은 미래, 포용, 안심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에 맞춰 집중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큰 변화는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청년 고용 정책이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부터 실무 경험, 장기 근속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새롭게 설계했다.

이를 위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한다. 해당 사업은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진로 탐색, 직무훈련, 일경험, 모의면접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6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실무 경험 확대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추경을 통해 도입된 K-뉴딜 아카데미는 1만 명 규모에서 5만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우수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AI 교육을 이수한 청년을 기업이 채용하도록 연계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새롭게 마련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오프라인 거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연계한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대 지원금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직업훈련 체계 역시 AI와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확대하고 산업 수요에 맞춘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AI 기반 고용센터 구축과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도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도 주요 투자 분야로 제시됐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108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건강보험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재정 및 융자 지원도 새롭게 추진된다.

노무제공자와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노동권익허브를 전국 권역에 신설하고 장애인 근로지원 인력 확대, 장애인표준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화재와 폭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노동수사교육원 설립과 체불노동자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해 노동권 보호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육아수당을 새롭게 지원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와 기후 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노동시장과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정 운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AI 중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개편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사업 규모와 지원 방식이 확정되면 청년고용과 노동복지 정책의 방향성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