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는 수많은 대표자와 재무 담당자들은 직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달 다양한 형태의 복리후생 비용을 지출한다. 

회식비 지원부터 경조사비, 야근 식대, 명절 선물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을 위해 사용한 돈은 세법상 당연히 100% 비과세 비용이다.

하짐만, 그런 것들이 비과세로 인정받아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줄 것이라는 안일한 대중적 오해가 팽배해 있다.

직원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는 명목만 붙이면 국세청이 군말 없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 정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인가? 가지급금인가? 손금 인정 항목과 비인정 항목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규정하는 손금 인정 복리후생비는 사업주가 임직원의 직리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정당한 비용에 한정된다.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대표적 항목으로는 직원들의 야근 및 통상 식대, 직장 연예·체육비, 경조사비,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업무용 피복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목들은 임직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속적 지출로 인정되어 전액 손금 처리된다.

반면, 복리후생비의 탈을 썼으나 세무조사에서 100% 부인되는 대표적 비인정 항목은 접대 목적의 지출이나 사업주의 개인적 사적 경비다.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나 유흥업소 지출을 직원 회식비로 위장 처리하거나, 대표자 개인의 가족 여행비, 사적 물품 구입비를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정밀 전산망에 의해 반드시 적발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직원에게만 차등 지급되는 사적 지원금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분되어 막대한 가산세 폭탄을 부과받게 된다.

임원과 직원의 차별적 지원은 세무조사의 표적?!! 임원·직원 간 적용 기준과 한도

복리후생비를 처리할 때 국세청과 세무당국이 가장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대목은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지원 형평성 원칙이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보편성과 통상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만약 일반 직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과도한 경조사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이 대표이사나 특정 대주주 임원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되었다면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임원에 대한 특혜 및 이익처분으로 간주되어 전액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조사비의 경우 일반 직원의 경조사비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 인정되지만, 임원에 대한 과도한 경조사비 지출은 세무 적발의 1순위 표적이 된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가 사규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일반 직원과의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초과분은 즉시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확한 복리후생 규정을 사전에 제정하고 준수하는 정석적 대처 수칙이 요구된다.

적격증빙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폭탄을 차단하라?!!

복리후생비가 손금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가산세 부과나 손금 부인이라는 치명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증빙용),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4가지로 엄격히 제한된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 복리후생비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경우, 2%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경비 전체가 부인될 수 있다.

특히 지출 빈도가 높은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도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경조사 문자 등의 증빙 자료만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해 증빙 엄격성이 적용되므로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출 결의서에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반드시 첨부하고, 법인카드 승인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즉시 회계 시스템에 연동하여 보관하는 정액 증빙이어야만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