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선언한 AI 저작권 국제규범 주도
▪️146억 원 신탁기금 공여와 내년 원탁회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내 AI 생성물 판별 기준 부재가 낳은 제도적 공백의 현주소
▪️국제분쟁 조정 체계와 국내 제도의 불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진정한 정책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선제적 과제는 무엇인가
▪️FAQ
▪️[전문 용어 사전]
 

지난 8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194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력 2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국제규범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 선언과 달리, 국내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생성물을 판별하는 기초적인 기준조차 확립되지 않아 예술활동증명 등 주요 제도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AI-저작권 국제 원탁회의' 전까지 국내 제도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외교적 선언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선제적인 기준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46억 원 신탁기금 공여와 내년 원탁회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WIPO와의 협력 20주년을 맞아 신탁기금을 기존 대비 62.6% 증액하며 총 누적 공여액 146억 원 규모의 재정적 기여를 약속했다. 

다렌 탕 WIPO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통해 내년 'AI-저작권 국제 원탁회의' 개최를 합의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수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K-저작권 보호 시스템 보급을 본격화했다. 

이는 단순한 기여금 확대를 넘어, 지난해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발제하며 공유했던 한국의 정책적 입지를 바탕으로 국제 저작권 질서 형성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적 구상으로 볼 수 있다.
 

국내 AI 생성물 판별 기준 부재가 낳은 제도적 공백의 현주소
국제무대를 향한 포부와 대조적으로 국내 저작권 행정 현장은 제도의 속도가 기술을 따라잡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창작자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는 예술활동증명 심사에서 인공지능 생성 음원이 그대로 통과해 증명을 발급받는 등 기초적인 판별 기준 부재가 현실적인 맹점으로 드러났다. 

국제사회와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 기준이나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판례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현장 심사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음악 저작권 등록 절차 등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저작권 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협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분쟁 조정 체계와 국내 제도의 불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의 논의는 단순한 저작권 보호를 넘어 인공지능, 콘텐츠 산업, 그리고 대체적 분쟁 해결(ADR)까지 묶인 거대한 정책 패키지의 성격을 띤다. 

정부는 WIPO 중재조정센터를 통한 국제분쟁 조정제도 이용료를 지원하고 전문가 공동연수를 개최하며 선진 체계의 활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작 국내 창작자들은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1차적인 권리 경계조차 획정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였다. 

성공적인 모델 확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제시할 정책 패키지의 효용성을 국내 현장에서 선결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한다.

진정한 정책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선제적 과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단순한 논의 참여자를 넘어 국제 저작권 규범의 설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교적 선언에 상응하는 국내 기준의 구체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내년 국제 원탁회의 개최 전까지, 정부는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를 가속화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효적 판별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 

세계 무대에서 인공지능 저작권 담론을 주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은 잘 정비된 국내 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외교적 성과를 뒷받침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FAQ
Q :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다룬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 의제는 무엇이었나? 

A : 미국과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소송 및 정책 동향을, 싱가포르와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이행을, 중국과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판례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Q : K-안무 저작권 보호는 왜 국제 이슈인가? 

A : 케이팝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안무 등 세부 창작물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93개국이 모인 WIPO 회의에서 이 의제를 공식 소개하며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Q : 신탁기금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 

A :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집행 환경을 개선하고 분쟁 해결을 돕는 데 쓰인다. 특히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주요 한류 콘텐츠 수출국에 한국형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보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Q : 콘텐츠 국제분쟁 조정제도란 무엇인가? 

A : 국가 간 저작권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당사자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대체적 수단이다. 국내 기업은 문체부 지원을 통해 WIPO 중재조정센터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Q : 왜 지금 WIPO에서 AI 저작권 논의를 키우나? 
A :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국가 간 공통된 저작권 쟁점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개별 국가의 입법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과 질서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 용어 사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이다.

▪️대체적 분쟁 해결(ADR):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시간적, 금전적 비용 부담을 줄이며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수단이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해 대량의 텍스트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분석하고 추출하는 기술 과정이다.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 예술인으로서의 활동 실적을 심사하여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창작물 산출 방식이 주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