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사업의 핵심 쟁점이던 물량 제한을 해제하고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주민 요구를 수용해 사업 추진 속도와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성남시는 4월 25일 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분당 지역 63개 단지, 약 5만7000세대를 대표하는 비대위가 참석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현행 구역 지정 단계에서 적용되는 물량 제한과 상대평가 중심의 주민 제안 방식이 과열 경쟁과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구역 중심의 순차 개발 방식은 사업 지연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도시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동시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물량 제한 해제와 함께 상시 접수 방식 전환, 절대평가 도입, 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 같은 개선안을 수용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현행 법 체계의 한계도 강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간 권한 구조로 인해 대도시 시장의 재량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광역교통망 구축과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등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승인 절차 역시 행정 지연 요인으로 지목되며, 보다 유연한 물량 운용 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을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이 아닌 도시 구조 재편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주민 협의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결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분당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량 규제 완화와 제안 방식 개편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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