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빈 상가와 오피스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천 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약 2천 호를 매입할 계획이며, 향후 수요에 따라 공급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의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 추진된다.
LH 직접매입 방식은 공공이 우수 입지의 건물을 먼저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입지 확보가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설계와 개발 역량을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매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등 입지를 우선 선정한다. 건물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층 단위 매입도 가능하다.
정부는 매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기준에 계량 요소를 도입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의 건물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1인 가구 중심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주택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LH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활용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 기자(daypl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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