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체계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식품부산물’로 재정의하고, 데이터 기반의 전주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5회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12월 2일 서울시 서소문2청사에서 열렸다.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이대로 괜찮은가”로, 올해 마지막 회차로 열린 행사에서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한 감량·자원화 정책 점검과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부산물을 등급별로 나누어 “식품화–사료화–퇴비화–에너지화 순서로 자원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배출과 수거 체계부터 바뀌지 않으면 자원화 단계에서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발표한 이금재 서울시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장은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0년 동안 약 25% 감소해 현재 하루 2,370톤 수준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처리량의 74%가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RFID 종량제와 감량기 보급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운영·점검 체계가 미흡해 한계도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조운제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회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비닐 혼입이 자원화 공정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음식물 전용 생분해성 봉투 도입과 함께 “서울시 단위의 통합 수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수문 환경앤피에쓰 대표는 “서울의 다량배출사업장 6,700곳에서 하루 평균 365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만,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RFID 기반 중량 계량 방식을 확대하고 감량기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민 CPBC 기자는 다큐멘터리 ‘낭비미식회’ 취재 과정에서 느낀 문제를 공유하며 “전체 배출량 통계는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버려지는지는 알 수 없어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면서 해결책으로 유통업체가 폐기량을 스스로 보고하는 ‘자발적 보고 시스템’과 “공유냉장고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자원화 이후 단계에 대해 “건조 후 생성된 고형물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외 수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동현 에코시티서울 대표는 “소형감량기 반입 시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단순 보급에서 벗어난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좌장을 맡은 유기영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논의를 종합해 “전주기 관점에서의 정책 전환, 비닐 혼입 최소화를 위한 배출·수거체계 개선,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기준의 일원화, RFID 계량 확대, 정확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가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을 “종량제 30주년을 기념한 5회 연속 포럼의 마지막 회차”라고 설명하며, “논의된 제안은 서울시에 정책 제안서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