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비사업 실무편람’ 발간…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부터 주민 대상 컨설팅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전국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일환이다.

 특히, 주민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되었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본격 지원에 나선다.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개략 건축설계와 사업성 검토 등 실질적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을 통해 가능하고, 주민들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 및 QR코드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정리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시공사 계약서 작성 요령, 분쟁 사례, 유의사항 등 현장 실무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인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와 실무 노하우를 포함하여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편람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부동산원(www.reb.or.kr)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는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사업 준비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비사업 노하우가 집약된 실무편람은 조합 운영과 분쟁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현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능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도 “이번 정비사업 컨설팅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실무편람은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필수 자료로 활용될 것” 이라고 전했다.

문의 : 010-4516-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