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산업, 듀브 dupe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커져

저가 모방품, SNS 통해 수일 내 확산

디자인권·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매출 하락·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산업 전반 타격

사진 = AI생성

 

최근 패션 업계에서 ‘듀브(dupe)’라 불리는 저가 모방 제품이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대응과 위조 방지 기술을 결합한 선제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 듀브(dupe)의 개념과 확산 특성
‘dupe’는 ‘속이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패션 산업에서는 정품과 외관이 유사하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한 모방 제품을 의미한다. 일부는 로고나 브랜드명을 변형하거나 삭제해 법적 제재를 회피하며, SNS 화제성이 높을 경우 며칠 내로 유사 제품이 대량 생산·유통된다.
특허청 지식재산권 안내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상표·디자인 침해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2. 법적·산업적 영향
듀브 제품은 △디자인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디자인권 침해: 등록디자인·디자인특허 보유 시 외관의 유사성만으로도 침해 인정 가능

상표권 침해: 로고·명칭 무단 사용 시 발생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록이 없어도 널리 알려진 상품 형태 모방 시 적용

이러한 침해는 매출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개발 투자 회수 불능 등 직접 피해를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창작 활동 위축과 산업 혁신 저해로 이어진다.

 

3. 대응 전략
전문가들은 △출시 전 디자인·상표권 선제 등록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한 침해상품 삭제·판매 계정 제재 △NFC·블록체인 기반 위조 방지 기술 도입 △다수 판매자를 동시에 제소하는 ‘Schedule A 소송’과 같은 신속 법적 절차 활용을 권고한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역시 ‘국경 간 온라인 위조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4. 해외 사례: Blogilates ‘Pirouette Skort’ 사건
미국 피트니스 의류 브랜드 Blogilates의 디자이너 Cassey Ho는 ‘Pirouette Skort’ 디자인을 공개한 직후 수백 개 유사 제품 확산 피해를 입었다. Ho는 디자인특허를 근거로 Schedule A 소송을 제기해 판매 계정 동결과 판매 차단 명령을 받아냈으며, 단기간 내 유통 차단 효과를 거뒀다.


패션 산업에서 듀브 확산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브랜드 가치와 창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국내 기업도 법적·기술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역시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시켜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8.09 19:18 수정 2025.08.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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