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가중

최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동시에 근무 환경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IT 분야의 한 중견기업은 꾸준히 인력을 채용하지만, 1~2년 후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기 위한 일시적인 '경유지'로 전락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직을 결심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임금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38만원으로 대기업 근로자(432만원)보다 194만원 낮았으며, 이러한 격차는 매년 확대되어 2023년에는 중소기업 평균 월급(298만원)이 대기업 평균(593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져, 2023년 50대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772만원으로 같은 연령대 중소기업 근로자(345만원)의 약 2.2배에 달했습니다. 

열악한 근무한경이 인력 유출 원인

임금 문제 외에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인력 유출의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인력 부족으로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어려운 기업 문화는 직원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2023년) 결과, 중소기업 직원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 금전적 보상(61.5%), 과도한 업무량(32.7%), 낮은 평가(27.4%), 회사 실적 부진(26.6%) 등이 꼽혔습니다. 

이는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좀비 기업'의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4.6%였던 좀비 기업 비율은 지난해 40.9%로 6.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상생을 위한 노동 시장 환경 개선 노력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속연수 비례 세제 혜택이나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과 같은 고급 인재를 중소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성과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세금 혜택 도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RSU는 기업의 특정 실적 목표 달성 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제도로, 단기 성과 중심의 스톡옵션을 보완하고 지분 희석 우려가 적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 우려로 RSU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주식 보상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기술 개발 기여 직원에 대한 지분 참여 허용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